[나이트포커스] 검찰, '위증교사' 혐의 기소 / YTN

2023-10-16 56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면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게 독이 될까 봐 경계하는 모습도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는데요.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혐의가 소명된다 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가 네 번째인 건가요?

[김민수]
지금 네 번째 기소죠.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한 차례 됐고 올 3월에 대장동으로 기소가 한 번 됐고요.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기소죠. 세 번째 기소인데 엊그제 또 백현동까지 하면 네 번째 기소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소까지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일주일에 서너 번은 법원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확산되는 상황이라서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아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굉장한 비판도 나오기는 하던데요, 검찰을 향해서.

[김상일]
그러니까 검찰이 전략을 수정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방탄 프레임과 사법리스크 프레임에 묶으면 그에게 소위 말하는 반격이 됐어요. 카운터액트가 가능했고 카운터어젠다로써 굉장히 효능을 발휘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국민들의 생각은 검찰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법원의 판단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그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거나 굉장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이슈를 끌고 가려는 지연전략이었다면 속도전으로. 지연전에서 속도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하나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공격이 가능하다. 이쪽으로 바뀐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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